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의 보호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지요. 더구나 사후에 사죄는커녕 책임지려은 모습조차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단순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정직하게 벌어서 큰 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국가는 이런 보통사람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에요. 국가를 위해 국민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가가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외려 윽박지르는 현실을 봅니다. 72쪽 의무는 국민만 잇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안보와 치안 유지, 복지 같은 것들입니다. 74쪽 "국민들이 뽑아주었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논리가 반민주적인 이유입니다. 토도로프는 매스미디어가 대중..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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