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등록금의 나라

미친 등록금의 나라.. 왜이리 자극적인 제목인가 싶겠지만 더 심하게도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 대학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일테니 말이다.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자랑(?)하고 있다. 경제규모로 볼때나 국민소득으로 볼때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렇다고 매해 등록금이 오르지 않은 해가 없으니 그 심각성은 더 한 것 같다. 얼마전 배우 김여진씨가 반값등록금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다. 많은 분들이 호응을 보냈지만 반값등록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까 의심스럽기만 하다. 사실 이 공약은 한나라당의공약사항이다. 하지만 그 뜻이 왜곡되었다고 말 한다. 원래는 징학금과 대출금 규모를 확대해서 좀 더 쉽게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이 왜 이리 비싸야만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아들이 대학 1학년을 마치고 군에 다녀왔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올해 복학을 했는데 그 등록금이 만만치가 않다. 우리같은 서민들이 한꺼번에 대학을 2, 3씩 보내는 것은 정말 힘든세상이다. 우리가 어릴적에는 소 팔아서 대학간다는 말이 있었다. 그 시대에는 절대 재산이 소인만큼 그 규모가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이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나아진건 없는 것 같다. 학생수가 줄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학생유치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이 걱정없이 공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 환경속에는 물론 등록금도 포함 되겠지만 말이다. 이제 또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방학중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뛰어다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도 인정해 주지 않는 아르바이트 두어달 해서 등록금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걱정이다. 책에는 등록금과 관련해 대학과 정치인들의 이애기를 싣고 있는데 이들은 등록금은 유지해야하며 더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사실 그들의 주장은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들이다. 반값등록금.. 꼭 이루어지면 더 없이 좋겠지만 대학관계자들도 깊이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계속적으로 등록금을 올려야 하는지... 공부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마음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등록금 신경쓰지 않고 그저 공부에만 신경쓰며...
등록금과의 전쟁 사람 잡는 괴물이 된 등록금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규모로는 15위,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49위이다. 그런데 대학등록금 액수는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이다.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잘사는 나라이기라도 하다면 모르되,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로 봐도 무방하다. 사람을 가르치고 기르는 교육비가 이렇게 사람 잡는 괴물로 되어버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날의 ‘등록금만 1000만원 시대, 교육비는 2000만원 시대’라는 현실이다. 우리는 이런 의문에 사로 잡히게 된다. 도대체 대학등록금이 왜 이렇게 마구잡이로 올라버렸는가? 이 책은 그리 된 원인과 과정을 꼼꼼히 되짚어 설명해 줄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젠 선진국대열에 들어섰다고 한 지가 언젠데, 다른 나라들만 왜 우리의 반의 반값도 안 되는 등록금으로, 또는 무상으로 대학을 자니게 할 수 있는 걸까? 이런말을 했다가는 복지 포퓰리즘이니 혹은 유럽의 복지국가를 흉내내다가 가랑이 찢어진다고 비웃음 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게 전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소상히 알려준다. 해결책은 있는가? 미친 등록금의 나라 는 해결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그러는 와중에 초고액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 여건은 왜 형편 없는지, 대학들이 자기들 배만 불리는 적립금은 어떻게 쌓여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정 축재를 하는지도 함께 폭로 될 것이다. 등록금. 이대로 지켜 볼 순 없다. * 미친 등록금의 나라 동영상 바로가기

■ 머리말 대한민국 등록금은 불법이다 / 안진걸(등록금넷)

Ⅰ.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1. 미래를 잡아먹는 괴물
2. 기막힌 현실, 어처구니없는 논리
3. 등록금, 그 왜곡된 주술을 벗자

Ⅱ. 등록금 인상에 동의할 수 없는 4가지 이유
1. 우리나라 등록금이 안 비싸다?
2. 등록금 내리면 교육의 질 떨어진다?
3. 올릴 만하니 올린다?
4. 자기 출세 위한 대학교육, 자기 부담은 당연?

Ⅲ. 등록금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4가지 오해
1. 등록금, 합리적으로 책정하면 되는 문제?
2. 등록금 외에는 방법이 없다?
3. 기부금입학제가 등록금 문제 해결해준다?
4.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Ⅳ. 미친 등록금을 잡기 위한 제언
1. 문제 해결의 고리
2. 등록금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3. ‘대학 무상교육’ 해도 나라살림 결딴나지 않는다
4. ‘반값 등록금’ Right Now!

생활법률 히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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